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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자동차 사고의 법률관계 1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1)자동차사고 분류  (가) 자기손해사고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 행정적 책임만 발생  (나) 배상책임사고 : 대인사고, 대물사고 → 민사상, 형사상, 행정적 책임 발생 (2)사고와 책임관계  (가) 민사상 책임      ·자동차사고로 남을 사상케 하거나, 남의 재물을 손상케 하여 남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차주 또는 운전자 등이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자배법, 국가배상법 적용됨   (나) 형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대인, 대물 사고 시 형사상 책임 발생      ·단, 보험 가입 시 또는 형사 합의 시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선 적용)   ① 타인 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 2024. 8. 23.
16-3. 특수건물화재보험 계약 및 보험가액평가 1특수건물화재보험의 개념(1)특수건물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973. 2. 6제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시설건물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대상보험 (2)특수건물화재보험 대상물건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국·공유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게임제공업(PC방 포함), 노래연습장,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영화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 2024. 8. 23.
16-2. 요율체계 1화재보험 요율의 기초지식(1)요율산정의 원칙     - 요율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안됨     ① 합리성 : 위험도가 높은 물건은 높은 요율을, 위험도가 낮은 물건은 낮은 요율을 적용      ② 타당성 : 요율전체의 수준이 타당한 것이어야 함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됨)     ③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공평성) : 동일한 위험인데 계약자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2물건구분방법(1)주택화재보험요율(주택물건)     -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단독주택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 2024. 8. 23.
16-1. 화재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1주택화재보험 2일반/공장 화재보험(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2)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3)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4)화재, 폭발,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5)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3화재보험 특별약관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보험대리점 자격시험을 위한 요약본입니다.공부하시는데, 참고해보세요...!!!점수는 60점만 넘으면 되니깐...요약본과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셔도충분히 통과 가능합니다... 2024. 8. 23.
15. 손해보험개론 1위험과 위험관리(1)위험     -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     - 위험이 현실화되는 일련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에는 사고(peril), 위태(Hazard), 손해(loss)가 있음 (2)위험관리     - 위험관리는 위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손해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화하는 관리활동 (3)위험관리 목적     - 위험관리의 목적은 일반적 관리, 즉 생산관리, 재무관리 등과는 차이가 있음      · 일반관리론 : 일차적 경영목적인 수익극대화 지향      · 위험관리론 : 부차적 경영목적인 손해극소화 목표 2손해보험 기본용어(1)보험     - 동질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 2024. 8. 23.
14-4. 잉여금과 계약자 배당 1결산과 잉여금     - 통상 보험료에 대해서, 장기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그간의 사망률의 변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이율이나 사업비율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예정과 실제와의 불일치를 가져옴     - 실무상 편의적으로 근사계산을 많이 사용함     - 수학적인 이론과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음     - 적절한 일정기간마다 예정과 실제와의 차(잉여금)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그 차가 생긴 원인을 분석해서 경영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중요함     - 잉여금에 대해서 계약자배당 또는 보험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필요함     - 생명보험회사의 결산에 의한 잉여금의 대부.. 2024. 8. 22.
14-3. 해약환급금 및 계약내용의 변경 1해약환급금과 해지공제(1)해약환급금의 의의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 사정에 의해 그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 함     - 해약환급금은 개개의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약관상의 채무금액임 (2)납입보험료 합계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게 되는 이유     - 계약체결비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통상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이 계약체결비용의 미상각분을 차감하게 됨     - 보험가입과 동시에 위험보장을 받으므로 위험보험료가 빠져 나감 (3)해지공제의 수리적 타당성     - 계약체결비용의 미상각분 공제     - 위험률의 증가     - 투자상의 불이익     - 수학적..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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