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언더라이팅 절차 및 고려사항

12-1. 언더라이팅 절차 및 고려사항

1언더라이팅 개요

(1)언더라이팅의 정의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계약인수, 계약거절, 조건부 인수등 보험가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2)언더라이터(Underwriter)의 역할

    - 언더라이터는 보험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계약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3)언더라이팅의 선택효과

선택효과의 발생 과정

1. 정보의 비대칭성 :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인에 대해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 습관, 만성 질환, 가족력 등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보험회사에게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험도에 따른 선택: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판단하여 보험 가입을 꺼릴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왜곡: 선택효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위험을 가진 그룹일 경우, 보험회사는 예상보다 높은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건강한 사람들의 가입을 더 어렵게 만들어, 전체 보험 가입자 풀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의 역할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은 이러한 선택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 직업, 생활 습관,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하여 위험도를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적절히 책정하거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보험을 인수하게 됩니다.

1. 건강 진단: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는 가입 전에 건강 검진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위험에 노출된 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평가 모델: 보험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험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선택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사망 위험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3. 보험료 차등화: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조건(예: 흡연자의 경우 금연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효과를 줄입니다.

선택효과의 경제적 영향

선택효과는 보험 산업 전체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효과로 인해 보험사의 손실이 증가하면, 이는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 가입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험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은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고,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가 효과적으로 선택효과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언더라이팅 대상

    - 언더라이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험평가 대상에는 환경적 위험평가, 신체적 위험평가, 재정적 위험평가, 도덕적 위험평가, 그리고 기타 위험평가로 구분

 

2언더라이팅 대상

    - 언더라이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험평가 대상에는 환경적 위험평가, 신체적 위험평가, 재정적 위험평가, 도덕적 위험평가, 그리고 기타 위험평가로 구분

 

3언더라이팅의 단계 및 절차

(1)개요

    - 일반적으로

     1단계 - 모집단계에서의 선택,

     2단계 - 건강진단 단계에서의 선택,

     3단계- 보험회사의 계약선택 단계,

     4단계 - 계약적부 확인,
     5단계 - 사망조사 단계로 구성

(2)언더라이팅의 단계

  1) 모집단계에서의 선택과정

     - 무심사 보험

       ·고령자들의 경우 기존의 병력으로 인하여 일반인들과 동일한 계약선택 기준으로 계약을 인수하기가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반보험에 비해 일정부분을 할증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보험

     -간편(한정)고지형 보험

       ·고령자들의 경우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과 동일한 계약선택 기준으로 계약을 인수하기가 불가한 경우보험료를 일반보험에 비해 일정부분을 할증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형태의 보험

 

     2) 건강검진 단계에서의 선택과정

        - 무진단 보험계약

          · 무진단 보험의 등장은 단순히 편의성 재고측면에서 도입된 것이라기 보다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 

        - 유진단 보험계약

          · 일반적으로 고액의 계약이나, 과거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제도

 

     3) 언더라이팅부서의 선택과정

        - 모집단계 및 건강진단 단계에서 수집된 보험설계사 보고서, 건강진단서 및 각종 관련정보 등을 종합하여 언더라이팅부서의 언더라이터에 의해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택 과정으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언더라이팅 과정

 

     4) 계약적부확인제도

       - 계약적부확인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체질 및 환경 등 계약선택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

 

     5) 사고 및 사망조사

       - 사고 또는 사망조사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 지급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계약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후적인 최종 심사과정

 

4언더라이팅 관련 고려사항

(1)자필서명

   1) 자필서명의 중요성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이 보험에 악용당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

 

   2) 자필서명미이행 계약의 처리

      -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도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 계약취소되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환불처리

 

(2)보험가입한도의 목적

      -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하고, 중복보장 및 고액보장을 배제하여 도덕적 위험을 예방

 

5신체적 위험의 분류 및 인수방법

(1)신체적 위험의 분류

      - 신체적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계약사정기준집)

         · 신체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과거 병력 및 현증 등 신체적 위험이 있더라도 적절한 위험을 평가하여 계약인수 조건을 결정

      - 신체적 위험평가 방법

         · 피보험체에 의한 분류 : 보험체, 비보험체

      - 사망지수에 의한 분류

      - 피보험자의 신체적 위험정도에 따른 분류

      - 표준미달체 위험의 분류

      - 조건부 계약인수 방법

 

6기타 고려사항

(1)고액계약

      - 초과보험은 실제 보험에 의한 가치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2)보험신용정보

      - 보험가입금액이 커지고 보험금을 사취하려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에서 도덕적 위험방지 및 선의의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운영

 

(3)개인정보보호 지침 법률

      - 기본 인적사항, 가족사항, 건강, 병력, 재정상태, 신용거래 기록, 직업, 취미 등에 관한 사실이 포함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